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1) 2029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화학 적 산소 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 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 균군수 (개/㎖) 생태 독성…
1. 2020년12월31일까지적용되는기준 2. 2021년1월1일부터적용되는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부유물질 (SS) (㎎/L) 총대장균 군수 (개수/mL) 총질소 (T-N) (㎎/L) 총인 (T-P) (㎎/L) 분뇨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 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1. 시료(試料)는 수세식 화장실에 유입되기 전의 세정수와 정화조의 소독실로 유 입되기 전의 유출수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등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 =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유출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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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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