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8조 · 분뇨처리 거부사유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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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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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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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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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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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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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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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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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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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 단위유역(울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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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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