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4.7.17>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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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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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준공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설치장소 |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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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7.17>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 준공검사 조사서 소유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 ) 설치장소 | 소재지 | (전화: ) 건물 연면적(㎡) | 건물용도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공자 |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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