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 (재결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결신청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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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재결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4> 재 결 신 청 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재결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상대방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사업의 종류 | 손실발생사실 | 손실보상결정액 | 손실보상요구액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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