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검사방법 등)
①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8조 · 검사방법 등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삽교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해남부 단위유역(울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