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8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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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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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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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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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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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