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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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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2.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보조ㆍ융자 등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3.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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