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전협의 등)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사전협의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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