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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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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3.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투자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5.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6.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7.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지정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5, 2024.9.19>
1.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
2.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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