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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10-22

조문 1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제13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14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15조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6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제17조
특례부여 및 지원
제17의2조
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제18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9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재정건전화 책무
제20의2조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제20의3조
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제21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2조
감사위원장
제23조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제24조
자치감사계획 등
제25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6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27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28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29조
종합계획 수립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종합계획의 결정
제31조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32조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제33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33의2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제34의2조
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35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36조
진흥지구개발계획
제37조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제38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3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2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43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44조
준공검사
제44의2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45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6조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47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48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48의2조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8의3조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제48의4조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48의5조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제48의6조
공유재산의 매각등
제48의7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49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제5조
강원자치도의 책무
제50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5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53조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54조
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제54의2조
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제54의3조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제54의4조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제55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56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7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제58조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제58의2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8의3조
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58의4조
시험양식업 특례
제59조
탄소중립 녹색자치도의 조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 방향
제61조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62조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제63조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제64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6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67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
「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제68의2조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71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72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제73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73의10조
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제73의11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제73의12조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73의13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3의14조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제73의15조
민관 협력 촉진 등
제73의16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제73의17조
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73의18조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3의19조
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제73의2조
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제73의3조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제73의4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3의5조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제73의6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제73의7조
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제73의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73의9조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74조
사회협약
제75조
해외협력
제76조
국가공기업의 협조
제77조
청문
제78조
감독
제79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8조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제80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제8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83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84조
과태료
제9조
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