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121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1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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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제12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제13조 규제자유화의 추진제14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제15조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제16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제17조 특례부여 및 지원제17조의2 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제18조 주민참여 예산제도제19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재정건전화 책무제20조의2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제20조의3 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제21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제22조 감사위원장제23조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제24조 자치감사계획 등제25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제26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제27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제28조 정치운동의 금지제29조 종합계획 수립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종합계획의 결정제31조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제32조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제33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33조의2 ~ 제52조 (30개)
제33조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제34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제34조의2 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제35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제36조 진흥지구개발계획제37조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제38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제3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제4조 국가의 책무제4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42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43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제44조 준공검사제44조의2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제45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제46조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제47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제48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제48조의2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48조의3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제48조의4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제48조의5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제48조의6 공유재산의 매각등제48조의7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제49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제5조 강원자치도의 책무제50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51조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제5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53조 ~ 제73조 (30개)
제53조 특례의 존속기한 등제54조 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제54조의2 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제54조의3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제54조의4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제55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제56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제57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제58조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제58조의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58조의3 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제58조의4 시험양식업 특례제59조 탄소중립 녹색자치도의 조성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0조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 방향제61조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제62조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제63조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제64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6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66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제67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68조 「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제68조의2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제69조 특례의 존속기한 등제7조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제7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제71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제72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제73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73조의10 ~ 제84조 (30개)
제73조의10 지역 건설산업의 진흥제73조의11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제73조의12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제73조의13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제73조의14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제73조의15 민관 협력 촉진 등제73조의16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제73조의17 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제73조의18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제73조의19 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제73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제73조의3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제73조의4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제73조의5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제73조의6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제73조의7 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제73조의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제73조의9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제74조 사회협약제75조 해외협력제76조 국가공기업의 협조제77조 청문제78조 감독제79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제8조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제80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제8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2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제83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제84조 과태료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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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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