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보존자원도지사도조례로강원자치도필요하면받아야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보존자원을 강원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