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4조 (시설보수 우선투자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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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수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다음의 소요에 대해 보수비를 우선적으로 투자한다.1.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건물 및 구조물의 안전, 화재예방시설 등)2. 기능발휘에 직결된 설비시설(전기, 급수, 난방, 위생, 소방시설 등)3.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축성, 비행장, 항만 등)4. 시설기능유지에 결함이 있는 시설(방수, 결로 등)5. 환경오염 방지시설(오ㆍ폐수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소각로 등)6. 기타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