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2조 (시설물 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장은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별표 22을 참조하여 사전에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②신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소요제기 시 제5조제8항에 따라 총사업비에 철거예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별표 23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는 경우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를 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해체ㆍ제거작업을 하여야 하며, 석면조사비 및 석면 해체ㆍ제거비를 철거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해체공사 시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법적절차를 준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철거 가능한 시설물
철거 가능한 시설물 1. 사용부대가 시설 용도, 국방군사시설기준, 구조별 내구연한, 철거 신축시 소요비용과 이에 따른 활용 장점 등을 고려할 때 철거 신축하는 경우가 더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부대이전 등으로 인한 유휴시설로서 재활용 계획이 없는 건물 3. 공익사업 편입, 도시계획 등에 저촉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3 ·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 1.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 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인 경우 ※ 단,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이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200㎡ 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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