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7조 (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 군,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은 F년 12월 초까지 F+1년의 대규모보수공사 집행계획을 별지 제7호의 양식으로 국방부 사업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사업국은 F년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을 승인 또는 반려함으로써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집행계획이 확정되면 집행기관은 확정된 집행계획대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설공사관리시스템)에 개별사업을 등록ㆍ하여야 하며,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집행계획 등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집행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은 집행할 수 없다.

⑤사용부대는 집행계획을 보고한 사업에 대해 별지 제8호 양식의 보수공사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F년 12월 말까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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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확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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