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8조 (준공시설물 인계ㆍ인수 및 하자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는 건축물 등 준공 시 정보통신공사 및 장비성 품목 등은 해당체계(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에서 재산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도록 이관조치 하고 시설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방시설정보체계를 통하여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에게 인계 후 건설 사업관리 절차를 이행하며 대급지급(정산)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는 별표 12 1호 1)부터 8)까지의 서류 및 준공 전 사용부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설비계통도, 장비 목록ㆍ사양서, 시설유지관리지침서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용부대에 인계한 후 사용부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소규모ㆍ단순공사(석면처리, 라돈저감시설, 유류배관지상화, 울타리설치, 소규모 토양복원공사 등)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에 한해서 인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 자료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주고받아야 하며,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로 인계ㆍ인수할 수 없는 자료에 한해 문서로 인계ㆍ인수한다.
④공사감독관은 공사 준공 후 시설사용부대와 시공회사 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사용부대는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집행기관은 계약부대(서)(재무관)에게 통보 후 보수하도록 한다.
⑥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기간 동안 사용부대(관리부대)는 집행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부대(서)(재무관)는 보증증권을 관리하고 하자만료일을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하자만료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사용관리 소홀로 인한 손상발생 및 기능상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⑧하자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기관은 하자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부대(관리부대) 및 계약부대(서)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준공검사 업무 관련 서류
준공검사 업무 관련 서류 ㆍ 아래 서류의 상세 양식은 집행기관에서 정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관련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작성주체를 조정할 수 있다. 1. 준공검사관이 확인해야 할 서류 (제26조제13항, 제28조제2항 관련) 1) 준공설계도서 및 계약서 2) 준공사진 및 시공 사진첩 3)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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