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6조 (대규모보수 집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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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규모보수 공사는 각 군이 자체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서울현충원 및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의 경우는 국방시설본부에서 위임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규모보수 공사는 각 군이 자체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서울현충원 및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의 경우는 국방시설본부에서 위임 집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공사감독 기술인력을 보유한 부대는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에 대규모보수 집행계획 승인(집행기관 포함)을 받거나 국방시설본부와 협의 후 자체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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