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3조 (자체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설물안전법」의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을 제외한 군 시설물은 자체관리대상시설로 하며,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을 4단계(양호,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대의 장은 ‘미흡’, ‘불량’ 시설물에 대하여는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시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시설물안전법」의 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대의 장은 보다 정확한 시설물의 상태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 규정에 따라 시설본부에 안전점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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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 · 자체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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