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3조 (전시 계속사업에 대한 평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제11조에 따라 F-1년 12월 초에 확정된 F년 집행계획 기준으로, 별표 24에 따른 전시계속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전시에 계속할 사업을 판단하여 F-1년 12월 말까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계속사업 및 중단사업 목록을 F년 1월 중순까지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F년 전시예산에 계속사업비 및 중단사업에 대한 타절기성금을 반영한다.
③기타 전시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전시 시설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전시 계속사업 선정 기준
1.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2500프로그램)」의 「일반시설개선」 단위사업 외 다른 사업(병영기본시설, 간부주거시설, 대보수 등)은 모두 제외하고, 「일반시설개선」 중에서도 다음에 속하는 사업에서 선정한다. 1) 정비 및 보급시설 : 정비고, 창고, 탄약고, 무기고, 기타정비보급시설 2) 일반지원시설 : 경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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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집행기관의 세부업무지침 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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