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3조 (시설기준 적용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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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의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설계가 30% 이상 진행된 경우로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2. 변경된 시설기준 적용 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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