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6-03 시행5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종류 등
  4. 제4조 · 법인격과 주소
  5. 제5조 · 명칭 사용
  6. 제6조 · 업무 구역
  7. 제7조 · 성격
  8. 제8조 ·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9. 제9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10. 제10조 · 공무원의 겸직 금지
  11. 제11조 · 다른 법률의 준용
  12. 제12조 · 주무관청의 감독
  13. 제13조 · 조합원의 자격
  14. 제14조 · 특별 조합원
  15. 제15조 · 가입의 절차
  16. 제16조 · 출자
  17. 제17조 · 조합의 최저 출자금
  18. 제18조 · 회전 출자
  19. 제19조 · 의결권과 선거권
  20. 제20조 · 경비의 부과
  21. 제21조 · 사용료와 수수료
  22. 제22조 · 조합원의 상속
  23. 제23조 · 지분의 양도
  24. 제24조 · 임의 탈퇴
  25. 제25조 · 법정 탈퇴
  26. 제26조 ·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27. 제27조 · 발기인
  28. 제28조 · 창립총회
  29. 제29조 · 정관의 기재사항
  30. 제30조 ·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31. 제31조 · 의사록
  32. 제32조 · 설립인가
  33. 제33조 ·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34. 제34조 · 출자금의 납입
  35. 제35조 · 업무
  36. 제36조 · 사업계획
  37. 제37조 ·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38. 제38조 · 단체표준의 검사 등
  39. 제39조 · 품질인증의 표시 등
  40. 제40조 · 단체적 계약
  41. 제41조 · 조합 활성화자금
  42. 제42조 · 기능활성화체제
  43. 제43조 · 총회
  44. 제44조 · 대의원총회
  45. 제45조 · 총회의 소집
  46. 제46조 · 소집절차
  47. 제47조 · 총회의 의결사항
  48. 제48조 · 총회의 의결 방법
  49. 제49조 · 특별 의결사항
  50. 제50조 · 임원
  51. 제51조 · 임원의 결격 사유
  52. 제52조 · 임원의 임기
  53. 제53조 · 선거운동의 제한
  54. 제54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5. 제55조 · 이사회
  56. 제56조 · 이사회의 의결 사항
  57. 제57조 · 이사장의 직무
  58. 제58조 · 상근 이사의 직무
  59. 제59조 · 상근 이사의 궐위
  60. 제60조 · 감사의 직무
  61. 제61조 · 감사의 책임
  62. 제62조 · 임원의 겸직 금지
  63. 제63조 · 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64. 제64조 · 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65. 제65조 · 회계장부 등의 열람
  66. 제66조 · 임원 개선의 청구
  67. 제67조 · 사업연도
  68. 제68조 ·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69. 제69조 · 이의신청
  70. 제70조 · 준비금과 이월금
  71. 제71조 · 잉여금의 처분
  72. 제72조 · 지분 취득의 금지
  73. 제73조 · 해산
  74. 제74조 · 합병의 절차
  75. 제75조 · 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76. 제76조 · 합병의 시기와 효과
  77. 제77조 · 분할
  78. 제78조 · 조합원의 자격
  79. 제79조 · 준용 규정
  80. 제80조 · 발기인
  81. 제81조 · 준용 규정
  82. 제82조 · 업무
  83. 제83조 · 준용 규정
  84. 제84조 · 임원
  85. 제85조 · 준용 규정
  86. 제86조 · 회계
  87. 제87조 · 해산과 청산
  88. 제88조 · 회원의 자격
  89. 제89조 · 준용 규정
  90. 제90조 · 발기인
  91. 제91조 · 정관의 기재 사항
  92. 제92조 · 준용 규정
  93. 제93조 · 업무
  94. 제94조 · 준용 규정
  95. 제95조 · 임원
  96. 제96조 · 준용 규정
  97. 제97조 · 회계
  98. 제98조 · 해산과 청산
  99. 제99조 · 회원
  100. 제100조 · 의결권과 선거권
  101. 제101조 · 가입과 탈퇴
  102. 제102조 · 준용 규정
  103. 제103조 · 발기인
  104. 제104조 · 정관의 기재사항
  105. 제105조 · 준용 규정
  106. 제106조 · 업무
  107. 제107조 · 사업계획의 승인
  108. 제108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109. 제109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110. 제110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111. 제111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112. 제112조 · 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113. 제113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114. 제114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115. 제115조 ·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116. 제116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117. 제117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118. 제118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119. 제119조 · 수급권의 보호
  120. 제120조 · 준비금의 적립
  121. 제121조 ·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122. 제122조 · 임원
  123. 제123조 · 임원의 선임
  124. 제124조 · 임원의 직무
  125. 제125조 · 준용 규정
  126. 제126조 · 회계
  127. 제127조 · 해산과 청산
  128. 제128조 · 등기부
  129. 제129조 ·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130. 제130조 · 보고의 의무
  131. 제131조 · 검사
  132. 제132조 · 휴면조합
  133. 제133조 · 행정명령
  134. 제134조 · 사업 조성
  135. 제135조 · 보조금
  136. 제136조 · 권한의 위탁
  137. 제137조 · 벌칙
  138. 제138조 · 벌칙
  139. 제139조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140. 제140조 · 벌칙
  141. 제141조 · 과태료
  142. 제142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43. 제143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44. 제11의2조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145. 제12의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146. 제35의2조 · 공제규정
  147. 제35의3조 · 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148. 제51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149. 제99의2조 · 준회원
  150. 제106의2조 · 준용규정
  151. 제118의2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152. 제118의3조 · 공제금수급계좌
  153. 제118의4조 · 자료 제공의 요청
  154. 제121의2조 ·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155. 제13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156. 제136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