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6-03 시행5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종류 등
- 제4조 · 법인격과 주소
- 제5조 · 명칭 사용
- 제6조 · 업무 구역
- 제7조 · 성격
- 제8조 ·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 제9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 제10조 · 공무원의 겸직 금지
- 제11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12조 · 주무관청의 감독
- 제13조 · 조합원의 자격
- 제14조 · 특별 조합원
- 제15조 · 가입의 절차
- 제16조 · 출자
- 제17조 · 조합의 최저 출자금
- 제18조 · 회전 출자
- 제19조 · 의결권과 선거권
- 제20조 · 경비의 부과
- 제21조 · 사용료와 수수료
- 제22조 · 조합원의 상속
- 제23조 · 지분의 양도
- 제24조 · 임의 탈퇴
- 제25조 · 법정 탈퇴
- 제26조 ·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 제27조 · 발기인
- 제28조 · 창립총회
- 제29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30조 ·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 제31조 · 의사록
- 제32조 · 설립인가
- 제33조 ·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 제34조 · 출자금의 납입
- 제35조 · 업무
- 제36조 · 사업계획
- 제37조 ·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 제38조 · 단체표준의 검사 등
- 제39조 · 품질인증의 표시 등
- 제40조 · 단체적 계약
- 제41조 · 조합 활성화자금
- 제42조 · 기능활성화체제
- 제43조 · 총회
- 제44조 · 대의원총회
- 제45조 · 총회의 소집
- 제46조 · 소집절차
- 제47조 · 총회의 의결사항
- 제48조 · 총회의 의결 방법
- 제49조 · 특별 의결사항
- 제50조 · 임원
- 제51조 · 임원의 결격 사유
- 제52조 · 임원의 임기
- 제53조 · 선거운동의 제한
- 제54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5조 · 이사회
- 제56조 · 이사회의 의결 사항
- 제57조 · 이사장의 직무
- 제58조 · 상근 이사의 직무
- 제59조 · 상근 이사의 궐위
- 제60조 · 감사의 직무
- 제61조 · 감사의 책임
- 제62조 · 임원의 겸직 금지
- 제63조 · 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 제64조 · 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 제65조 · 회계장부 등의 열람
- 제66조 · 임원 개선의 청구
- 제67조 · 사업연도
- 제68조 ·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 제69조 · 이의신청
- 제70조 · 준비금과 이월금
- 제71조 · 잉여금의 처분
- 제72조 · 지분 취득의 금지
- 제73조 · 해산
- 제74조 · 합병의 절차
- 제75조 · 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 제76조 · 합병의 시기와 효과
- 제77조 · 분할
- 제78조 · 조합원의 자격
- 제79조 · 준용 규정
- 제80조 · 발기인
- 제81조 · 준용 규정
- 제82조 · 업무
- 제83조 · 준용 규정
- 제84조 · 임원
- 제85조 · 준용 규정
- 제86조 · 회계
- 제87조 · 해산과 청산
- 제88조 · 회원의 자격
- 제89조 · 준용 규정
- 제90조 · 발기인
- 제91조 · 정관의 기재 사항
- 제92조 · 준용 규정
- 제93조 · 업무
- 제94조 · 준용 규정
- 제95조 · 임원
- 제96조 · 준용 규정
- 제97조 · 회계
- 제98조 · 해산과 청산
- 제99조 · 회원
- 제100조 · 의결권과 선거권
- 제101조 · 가입과 탈퇴
- 제102조 · 준용 규정
- 제103조 · 발기인
- 제104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105조 · 준용 규정
- 제106조 · 업무
- 제107조 · 사업계획의 승인
- 제108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 제109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 제110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 제111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 제112조 · 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 제113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 제114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 제115조 ·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 제116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 제117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 제118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 제119조 · 수급권의 보호
- 제120조 · 준비금의 적립
- 제121조 ·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 제122조 · 임원
- 제123조 · 임원의 선임
- 제124조 · 임원의 직무
- 제125조 · 준용 규정
- 제126조 · 회계
- 제127조 · 해산과 청산
- 제128조 · 등기부
- 제129조 ·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 제130조 · 보고의 의무
- 제131조 · 검사
- 제132조 · 휴면조합
- 제133조 · 행정명령
- 제134조 · 사업 조성
- 제135조 · 보조금
- 제136조 · 권한의 위탁
- 제137조 · 벌칙
- 제138조 · 벌칙
- 제139조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 제140조 · 벌칙
- 제141조 · 과태료
- 제142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제143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11의2조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제12의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 제35의2조 · 공제규정
- 제35의3조 · 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제51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99의2조 · 준회원
- 제106의2조 · 준용규정
- 제118의2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 제118의3조 · 공제금수급계좌
- 제118의4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121의2조 ·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13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36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