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류 등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종류중소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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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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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지정한 자는 법인등 설립 전 6개월 이내에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협동조합 임원 선출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총 조합원으로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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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중 물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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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자치관리단체가 6개월 내 법인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 수행 자격을 상실하지만 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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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이 사안에서는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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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의 6개월 이내 법인 설립 요건에는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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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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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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