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총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정관주무관청총회변경처분제5호ㆍ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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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결산의 승인
5.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조합원의 제명
7.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임원의 선출과 해임
9.준비금의 처분
10.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3호 중의 변경사항, 같은 항 제5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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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협동조합 임원 선출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총 조합원으로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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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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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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