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산업표준화법단체표준품질인증조합제품정할중소벤처기업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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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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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련 재산상 이익제공 공소사실과 확정된 업무상배임죄는 별개 범죄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면소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2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7개 · 시장관리자·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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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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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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