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 (명칭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6.8>
1.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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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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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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