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4조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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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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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0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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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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