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7 (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사업계획의 변경
2.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3.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4.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5.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6.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8.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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