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0의2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의 권리능력광업권외국인국가외국인이대한민국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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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1.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3.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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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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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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