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청소년 보호법청소년유해매체물등차단수단청소년계약전기통신서비스법정대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계약 체결 시
가.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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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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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의5조 ·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제37의6조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제37의7조 ·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제37의8조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의9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제37의10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7의11조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의12조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제37의13조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제38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제38의2조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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