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3조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방송통신발전 기본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역무제공이이용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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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8>
1.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삭제 <2025.3.28>
5.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다.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등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6.「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8>
1.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손해배상의 기준
3.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28>
1.전자우편 이용
2.문자메시지 이용
3.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자고지 방법 이용
④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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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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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의8조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의9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의10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제37의11조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의12조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제37의13조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제38의2조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제39조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제39의2조 ·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제39의4조 ·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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