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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의7조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고압가스배관산업통상부령안전조치배관매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 협의 등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그 밖에 별표 31의2에서 정하는 사항

②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고압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가스의 종류

3.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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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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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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