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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선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7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4. 제4조 ·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5. 제5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6. 제6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7. 제7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8. 제8조 · 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9. 제9조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10. 제10조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11. 제11조 ·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12. 제12조 ·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13. 제13조
  14. 제14조 · 총톤수의 측정등
  15. 제15조 ·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18. 제18조 ·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등록의 신청등
  22. 제22조 · 선적항의 지정등
  23. 제23조 · 등록사항
  24. 제24조 ·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25. 제25조 · 어선번호판의 제작등
  26. 제26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27. 제27조
  28. 제28조 · 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29. 제29조 ·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30. 제30조 ·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31. 제31조 · 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32. 제32조 · 등록 등의 통보
  33. 제33조 · 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34. 제34조 ·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 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40. 제40조
  41. 제41조 · 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42. 제42조 ·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43. 제43조 · 정기검사
  44. 제44조 · 중간검사
  45. 제45조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46. 제46조 · 특별검사
  47. 제47조 · 임시검사
  48. 제48조 · 임시항행검사
  49. 제49조 · 어선의 검사 면제 등
  50. 제50조 · 건조검사
  51. 제51조 · 건조검사의 면제
  52. 제52조 · 예비검사
  53. 제53조 · 별도건조검사
  54. 제54조 · 도면의 승인 등
  55. 제55조 · 검사의 준비 등
  56. 제56조 ·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57. 제57조 · 어선검사사항의 통지
  58. 제58조 · 어선 검사 등의 참여
  59. 제59조 · 형식승인의 신청 등
  60. 제60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61. 제61조 · 하역설비의 확인 등
  62. 제62조
  63.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
  64. 제64조 ·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65. 제65조 · 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66. 제66조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67. 제67조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68. 제68조 ·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69. 제69조 · 재검사 등
  70. 제70조 · 어선의 결함신고
  71. 제71조 · 증서등의 재발급 등
  72. 제72조 · 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73. 제73조 · 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74. 제74조 · 대행업무의 고시등
  75. 제75조 · 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76. 제76조
  77. 제77조
  78. 제3조의2 · 복원성 승인
  79. 제33조의2 ·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80. 제42조의2 ·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81. 제59조의2 · 검정의 신청 등
  82. 제59조의3 ·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83. 제59조의4 · 형식승인의 취소 등
  84. 제59조의5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85. 제59조의6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86. 제59조의7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87. 제60조의2 · 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88. 제60조의3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89. 제60조의4 · 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90. 제60조의5 ·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91. 제60조의6 · 지도ㆍ감독
  92. 제69조의2 · 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93. 제69조의3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94. 제69조의4 ·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95. 제69조의5 · 어선중개업 교육
  96. 제69조의6 · 행정처분기준
  97. 제69조의7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98. 제70조의2 · 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99. 제73조의2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