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검사증서의 서식 등)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2. 확인된 조문 연결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8.> | 어선 [ ]개조 [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소 유 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28.> | 어선 [ | [ ]건조 [ ]건조발주 |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개조 [ ]개조발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해양수산부 : 4일 시ㆍ군ㆍ구 : 3일 소 유 자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소유자 | 성명(법인명) 주소 건조어선 | 주요치수(m) |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 톤 | 선체재질 추진기관 | 기관 마력 대 선 적 항 | 어업의 종류 | 어업 건조장소 | 허가조건 | 「어선법」 제8조제1항…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9. 8. 20.> 별도건조검사증서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건조자 Builder | 성명(법인명) Nave(Company) | 주 소 Address | 어선의 명칭 Name of…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소유자 | 성명(법인명) 주소 개조어선 |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 선 적 항 구 분 | 개조 전 | 개조 후 주요치수 (m) | 길이: 너비: 깊이: |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 톤 | 톤 추진기관 | 기관…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0. 9. 3.> 제 호 제한하중등 확인증 어선의 명칭 | | 어선번호 | 종류·위치 및 번호 | 하중시험을 할 때 붐의 각도 (지브크레인의 선회반경) | 시험하중 (톤) | 제한하중 (톤) | 제한각도 (제한반지름) | 비 고 | | | | | 「어선법 시행규칙」…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소유자 | 성명(법인명) 주소 당초허가사항 | 허가번호 | 제 호 | 일 자 | 년 월 일 구 분 | 당 초 허 가 | 변 경 허 가 변경사항 | | 변경사유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쪽)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 어선번호 Official No. | 선 질 Ship's Material | | 총 톤 수…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쪽)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 어선번호 Official No. | 선 질 Ship's Material | | 총 톤 수…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특별검사증서 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 어선번호 Official No. | 선 질 Ship's Material |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9. 8. 20.> 임시항행검사증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 어선번호 Official No. | 선 질 Ship's Material | 톤 tons | 선…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9. 8. 20.> 건조검사증서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건조자 Builder | 성명(법인명) Nave(Company) | 주 소 Address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9. 8. 20.> 예비검사증서 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 제 호 Certificate No. 신청인 Applicant | 성명(법인명) Nave(Company)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주…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9. 8. 20.> 검정증서 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 제 호 Certificate No. 신청인 Applicant | 성명(법인명) Nave(Company)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9. 8. 20.>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CERTIFICATE OF SHIP-BUILDING(MANUFACTURINGㆍMAINTENANCE) VERIFICATION 제 호 Certificate No. 사업자 | 성명(법인명) Nave(Company)…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 12. 19.> 어선건조ㆍ개조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5일 신 청 인 | 업체명 성명(대표자 성명) |…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5. 12. 19.>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 발 급 번 호: | 제 호 | | 사 업 자 | 업체명 | 성 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업 종 | 건조업 [ ] 개조업 [ ] 수리업 [ ] 어선의 종류 | 강화플라스틱재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