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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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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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3.3.24>

②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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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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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인용 조문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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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9 · (형식승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서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0 · 형식승인증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3.3.24> 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발 급 번 호: Issunig No.: | 제 - 호 | 증 서 번 호 : Certificate No. : | 제 - 호 신청인 Applicant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의2 ·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효력정지 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제59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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