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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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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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해양수산부: 4일 시ㆍ군ㆍ구: 3일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8.> | 어선 [ ]개조 [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소 유 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28.> | 어선 [ | [ ]건조 [ ]건조발주 |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개조 [ ]개조발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해양수산부 : 4일 시ㆍ군ㆍ구 : 3일 소 유 자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소유자 | 성명(법인명) 주소 건조어선 | 주요치수(m) |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 톤 | 선체재질 추진기관 | 기관 마력 대 선 적 항 | 어업의 종류 | 어업 건조장소 | 허가조건 | 「어선법」 제8조제1항…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소유자 | 성명(법인명) 주소 개조어선 |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 선 적 항 구 분 | 개조 전 | 개조 후 주요치수 (m) | 길이: 너비: 깊이: |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 톤 | 톤 추진기관 | 기관…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소유자 | 성명(법인명) 주소 당초허가사항 | 허가번호 | 제 호 | 일 자 | 년 월 일 구 분 | 당 초 허 가 | 변 경 허 가 변경사항 | | 변경사유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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