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 (어선의 결함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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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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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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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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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인용 조문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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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2 · 어선결함신고서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3 · 어선결함신고기록부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4 · 어선결함신고자명부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2.6.7> 어선결함신고자명부 접수 일자 | 어 선 | 신 고 자 | 신 고 자 확인여부 어선의명 칭 | 선장명 | 어 선 회사명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5 · 출항정지명령서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5. 12. 26.> 출항정지명령서 제 호 어선의 명칭 | | 선 장 명 | 어선번호 | | 국 적 | 총 톤 수 | 톤 | 어업의 종류 | 입항일자 | 년 월 일 | 출항예정일자 | 년 월 일 출항정지사유 | 출항정지기간 및 해제조건 | 비 고 | 출항정지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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