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 (등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7.10.18, 2008.7.8, 2009.12.14, 2020.9.3>
1.어선번호
2.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어선의 종류
4.어선의 명칭
5.선적항
6.선체재질
7.범선의 돛(범장, 帆裝)(범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8.배의 길이
9.배의 너비
10.배의 깊이
11.총톤수
12.폐위장소의 합계용적
가.상갑판아래의 용적
나.상갑판위의 용적
(1) 선수루의 용적
(2) 선교루의 용적
(3) 선미루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3.제외장소의 합계용적
가.선수루의 용적
나.선교루의 용적
다.선미루의 용적
라.갑판실의 용적
마.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조선지
17.조선자
18.진수연월일
19.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0.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2. 확인된 조문 연결
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어선법위반
[1]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라는 구 어선법(2016. 12. 27. 법률 제14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검사의 필요성과 대상 등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내용이 정해질 것이므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법률에 자세히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 제21조 제1항은 어선의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인 구 어선법 시행규칙(2017. 6. 28. 해양수산부령 제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 위임하고 있고,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괄호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이라고 정하여 그 대상을 예시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은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로부터 하위법령인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총톤수는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서(선박법 제3조 제1항) 어선검사 대상인 설비 중 하나인 선체와 관련되고 어선의 안전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제23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어선원부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0. 9. 3.> (앞쪽) 어 선 원 부 조 선 지 | | 조 선 자 | 진수연월일 | | 원 명 | 어선번호 | | | | 호출부호 | | | | 어선의 종류 | | | | 어선의 명칭 | | | | 선 적 항 | | | | 선체재질 | | | | 범선의 돛(범장…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