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3조 (별도건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설비와 만재흘수선으로 하되,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어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어선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어선법 법률

인용 조문 · §2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

1.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2.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가.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원이 참관해야 한다. 나. 물높이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제5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3 · 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7 · 별도건조검사증서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9. 8. 20.> 별도건조검사증서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건조자 Builder | 성명(법인명) Nave(Company) | 주 소 Address | 어선의 명칭 Name of…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