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41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5.1, 2020.9.3>
1.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2.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싣지 않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3.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4.시운전을 위하여 항행하는 어선
5.목선과 그 밖에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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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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