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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