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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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