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12, 2021.4.13>
1.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7.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2024.12.3>
1.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기본계획의 수립
나.재건축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주택개량의 지원
6.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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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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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광역시장은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6조 제2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광역시장은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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