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1.주거환경개선구역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구역(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삭제 <2021.8.10>
③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조례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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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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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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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안양시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무상 양여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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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무상 양여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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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제97조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98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제99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제100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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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제101조의3 ·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제101조의4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제101조의5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제101조의6 ·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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