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1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3-05	법률 제21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04	2024-12-03	법률 제20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21	2025-05-20	법률 제209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5-05-20	법률 제209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4-12-03	법률 제20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5-20	2025-05-20	법률 제209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5-01	2025-01-31	법률 제20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1-30	법률 제20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7	2023-12-26	법률 제19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3-21	법률 제19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5	2023-02-14	법률 제19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30	2024-01-30	법률 제20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9	2023-07-18	법률 제19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8	2023-07-18	법률 제19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6-09	법률 제19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9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3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03	2022-02-03	법률 제18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0-12-31	법률 제178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11	2021-08-10	법률 제18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7	2021-07-27	법률 제18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14	2021-04-13	법률 제180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법률 제17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법률 제178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08	2020-04-07	법률 제1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21	2019-08-20	법률 제164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23	2019-04-23	법률 제16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5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13	2018-06-12	법률 제156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1-16	법률 제15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법률 제154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10-24	법률 제14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8-09	법률 제148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4-18	법률 제147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2-08	법률 제1456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25	2017-10-24	법률 제14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1-10	2017-10-24	법률 제14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24	2017-10-24	법률 제14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5-08-11	법률 제13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1-27	법률 제13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5-09-01	법률 제13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19	2016-01-19	법률 제13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7	2015-01-06	법률 제12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08-28	법률 제134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1-06	법률 제12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법률 제12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2	2014-05-21	법률 제12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2	2014-05-21	법률 제12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1	2014-05-21	법률 제12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법률 제12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24	2013-12-24	법률 제121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19	2012-12-18	법률 제11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2-02-01	법률 제11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2-01	법률 제11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1	2012-02-01	법률 제11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16	2011-09-16	법률 제11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7	법률 제10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6	2010-04-15	법률 제10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06-09	법률 제9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0	2009-06-09	법률 제9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5-27	법률 제9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05-27	법률 제9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22	2009-04-22	법률 제96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법률 제94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3-21	법률 제8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9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90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3-21	법률 제89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2	2008-03-21	법률 제89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7-04-06	법률 제83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2-21	법률 제8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6-09-27	법률 제8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4-27	법률 제84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2-28	2006-12-28	법률 제8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25	2006-05-24	법률 제79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25	2006-05-24	법률 제79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8	2005-12-07	법률 제77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13	2005-07-13	법률 제7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18	2005-03-18	법률 제7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14	2005-01-14	법률 제73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3-05-29	법률 제6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31	2003-12-31	법률 제70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52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재건축/재개발 절차 전반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제2조 · 정의변경
제76조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