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2024.12.3>
1.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
2.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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