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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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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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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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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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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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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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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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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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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