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공인중개사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거래건축물토지등소유자상대방매매ㆍ전세ㆍ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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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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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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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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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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