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의2조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