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31	2025-10-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03	2025-04-0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2	2023-12-22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01	2023-08-01	국토교통부령 제1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27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24	2021-02-24	국토교통부령 제8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9-09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27	국토교통부령 제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07	2019-08-07	국토교통부령 제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3	2019-07-03	국토교통부령 제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0	2019-03-20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27	2018-12-27	국토교통부령 제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30	국토교통부령 제4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30	국토교통부령 제3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16	2016-05-16	국토교통부령 제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2-12	국토교통부령 제2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국토교통부령 제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0	2015-10-20	국토교통부령 제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7	2015-04-27	국토교통부령 제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02	2014-09-02	국토교통부령 제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7-08	국토교통부령 제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31	2013-12-31	국토교통부령 제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30	2013-08-30	국토교통부령 제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23	2012-10-31	국토교통부령 제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0-31	2012-10-31	국토교통부령 제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28	2012-06-28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2	2011-11-01	국토교통부령 제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01	2011-11-01	국토교통부령 제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4	2010-10-14	국토교통부령 제2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17	2010-03-16	국토교통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6	2010-03-16	국토교통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11	2010-01-11	국토교통부령 제2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국토교통부령 제1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15	2009-05-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1-06	2008-11-06	국토교통부령 제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05	2008-09-05	국토교통부령 제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16	2008-04-16	국토교통부령 제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14	2008-01-14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1-22	2006-11-22	국토교통부령 제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28	2006-06-28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6-05-30	국토교통부령 제3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14	2005-12-14	국토교통부령 제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7	2005-10-07	국토교통부령 제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7-01	국토교통부령 제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7-01	국토교통부령 제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03	2004-12-03	국토교통부령 제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7-01	국토교통부령 제3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국토교통부령 제34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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