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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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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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6.2.12>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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