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6.28, 2016.2.12, 2018.12.27>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3.16, 2012.6.28, 2015.10.20, 2018.12.27>
1.항만
2.공항
3.유원지
4.유통업무설비
5.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12.27>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가.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나.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건축물의 용도
나.건축면적의 합계
다.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라.건축물의 높이
④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31, 2016.2.12, 2018.12.27, 2019.12.27, 2023.12.22>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3.「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결과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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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유원지 건폐율은 전체 면적과 전체 건축면적, 용적률은 전체 면적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유원지 건폐율은 전체 면적과 전체 건축면적, 용적률은 전체 면적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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